[판타지 설계] 정치권력의 사용 방식

정치 권력은 획득 방식 뿐만 아니라, 사용방식도 그 세력의 통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권력의 사용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법과 상관없이 행정이 진행되는 초법적 독재체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권력자의 폭주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없으며,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력자에 의한 권력 교체만이 해결책이 된다.

초법적 독재체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권이라든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의식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초법적 독재체제에서는 어떤 생명체를 도구로 생각하는 노예 제도나 하인 제도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두 번째는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거나 법 자체의 개정이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법이 존재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권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법적 독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독재자나 독재 집단이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조언집단이나 여론 집단 등에 의한 최소한의 견제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3권이 분리된 상태에서의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등의 정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행정적인 절차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과 법의 개편이 법의 집행과는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권력 사용 방식에 따른 정치 체제

사용방식	명분	비고
권력자의 의지 중심 법치 우선	폭정 (Despotism)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의 개체에 의한 통치. 개체는 개인일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음. 사회 체제의 유지를 위해 노예제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함
	권위 주의 (Authoritarian)	한 집단이 국가의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방식에 따라 통치
	전제 군주제 (Autocracy)	법과 관행을 넘어서는 권력을 가진 한 명의 절대 권력자에 의한 통치. 일반적으로 주종 관계가 있는 하인(Servant) 체제가 동반됨
	독재 지도자 체제 (Dictatorship)	권력이 집중된 한 사람에 의한 통치. 주로 선출되거나 스스로 자리에 오름.
	전체 주의 (Totalitarian)	집단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공적/사적 생활까지 하나의 규범 속에 통제하는 방식. 주로 종교 집단에 가까운 특성을 보임 Fascism이 대표적임
	입헌 군주	군주가 있지만, 헌법이 규정한 권력만 가짐. 법 개정은 군주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가능.
	대통령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행정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제도
	내각책임제	의회가 입법과 행정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제도

 

 

 

"이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은 '상상력 공학 101'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