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 설계] 정치권력의 종류와 관계

세가지 권력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면, 이제 각 권력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치 권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을 만드는 입법과, 그것을 판단하는 사법,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행정을 자기 소관으로 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 집단을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입법/사법/행정의 권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권력이 해당 집단에 주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독재적인 통치 구조를 가진 세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한 집단이 입법/사법/행정의 정치 권력을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한 집단이 세 정치 권력을 모두 구분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쉽게 생각해서 옛 고을의 사또가 그 지역에 필요한 법도 만들고,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곤장을 때리는 일도 자기 부하를 시켜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력의 크기가 커지면 역할을 분리할 필요가 생긴다. 하지만 권력을 분산시키진 않고 유지하고 싶은 지배자가 역할 분리만 시키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자신이 가지는 두 번째 지배구조가 나타난다.

 

정치권력의 독점 형태

 

세력이 더 커지고, 입법/행정/사업의 역할이 분리될수록 이들 권력의 독립성도 더 커지게 된다.

이런 경우 서로가 독립성을 가지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형태의 통치 구조를 갖게 된다.

이 때 어떤 권력이 우위에 서느냐 하는 것은 서로의 지명권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로마의 '의회'처럼 귀족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행정의 수반을 지명하는 경우는 의회가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을 지명하고, 입법부인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수록 서로 간의 경제를 할 수 있는 임명, 동의, 탄핵, 소추 등의 다양한 장치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은 '상상력 공학 101'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